자신이 판결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피고인은 전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거나 사소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겠지만, 적대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정반대로 생각할 테니 말이다. …감정은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과
관련하여 의견을 바꾸게 하는 모든 느낌이며, 괴로움이나 즐거움이 수반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중에서,
멀리 가면 기원전이고 가까이 가면 조선 시대 아니 해방된 조국에서 발생하였으며, 21세기인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 독재자들은 자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중상모략으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때마다 검사들과 판사들은 독재자의 하수인 역할을 하더니 근래에는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 법정에 세운다. 그래서 오염된 증거라는 말도 등장을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된다.
그뿐이랴,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양쪽을 주장을 반드시 들어야 함에도 피고인 측의 증인 신청을 배척하고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듣고 내리는 판결은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읽다 보니 마치 기원전이나 지금이나 법 집행자들은 공정을 내세우면서도 감정에 의한 법 집행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만 같아 적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