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때 그 모습, 그 말을 기억들 하시는지요?

이런 저런 살아가는이야기

그 때 그 모습, 그 말을 기억들 하시는지요?

心田農夫 2014. 9. 17. 14:54

아래 글은 점포 유리 앞에 붙여놓은 것이다. 점포 앞에 택시들이 불법으로 주차를 해 놓고 손님을 기다리면서 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워 대는데, 그 연기가 모두 점포 안으로 들어와 정말 견디기 힘들어 참다 참다 한 달 전쯤에 부쳤던 것이다.

나는 체질적으로 담배와 맞지를 않는다. 술은 약간 하는 편이지만 담배는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날 정도니 아마 체질이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한다.

즉 정부의 담배 값 인상은 개인적으로 볼 때에 큰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담배 값 인상에 서민의 입장에서 할 말이 있어 복잡한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글을 올려본다.

오늘 우연히 보게 된 소식, 그 소식을 읽다가 이런 말이 생각이 났다. 우리말에 “얼굴에 철판 깔았냐?”는 말이 있다. 염치나 체면도 없이 몹시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다. 내가 본 소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담배 값 인상과 관련 “이번 기회에 흡연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예방과 금연대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담배 갑에 경고그림 표시의 의무화와 담배광고 금지, 흡연 예방교육 등 종합적인 금연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기 바라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하고 말했다.

- 인터넷에서 인용 -

지난 참여 정부시절이던 그때 2005년 9월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근혜 대표와 청와대 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세수 증가와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500원의 담배 값 인상에 대하여 이야기 하자. 박근혜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하며 반대를 했었다.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

---- 중략 ----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 변한 것에도 있지만 참여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솔직히 이야기 했다. “세수 증가와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500원의 담배 값 인상한다.”라고 밝힌 것이다.

그런데 오늘 박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면서도 “이번 기회에 흡연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예방과 금연대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디에도 세수증가를 위해서 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한가. 국민의 건강을 이렇게까지 생각하니, 감개무량할 뿐이다. 그런데 대학에서 세법을 강의 하시는 교수님 이런 말씀을 하신다. 담배 값을 4,500원 이상으로 인상하게 되면 세수가 더 걷히는 것이 아니라 세수는 줄기 때문에 4,500원으로 할 때가 세수를 최고로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즉 정말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금연을 위한 것이라면 선진국수준(6,000~11,000)으로 올려야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올리면 오히려 세수는 줄어든다는 것이니, 결국 세수확보라는 본 목적은 숨기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가면으로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