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그녀를 인간이라 할 수 있을까.

인간의 2대 욕망은 식욕과 성욕이라 한다. 어쩌면 인간은 이 2대 욕망을 해소하며 살아가는 동물이리라. 삼시세끼의 식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두 끼의 식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그러나 단 한 끼의 식사를 하면서 하루를 사는 사람도 있다 한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단 한 끼의 식사를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 또한 인간이다. 안 먹고 살 수 없는 인간이니 때가 되면 먹는 것이야 너무나 당연하고 타당한 것이지만 그 먹는 것도 때와 장소 그리고 상황에

 

 

 

한 학생이 촬영한 동영상 속의, 어떤 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무슨 죄인가’,‘나 그러고 보니까 나쁜 짓을 거의 안 했는데’그렇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저 착하게도 피고인들의 선내 대기 지시만을 따랐던 우리 어린 학생들은 ‘엄마, 아빠, 사랑해요’란 말을 남기면서 탈출시도 한번 제대로 못 해 본 세월호와 함께 바닷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일을 나는 똑똑히 기억한다. 지인과 함께 국수를 파는 식당에 들어서서야 세월호가 침몰해가는 과정을 TV로 볼 수 있었다. 자리에 앉자 잔치국수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를 되뇌이며,

 

승객들이 무사히 구조 돼야 할 텐데 하며 TV

주인장이 국수 나왔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야 화면에서 시선을 돌렸던 것이다.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것도 잊은 채 안타까워하고 있던 그 시간에 박대통령도 점심을 먹고 있었단다.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인간임은 대통령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지만, 304명이 배속에 갇혀 죽어가고 있는 그 시간에 대통령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있어야 함에도 혼자서 느긋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애초에 백성들이 왜 폐하를 왕으로 삼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왕에게 묻습니다.

 

폐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를 위해 그랬던 것입니다. 폐하가 전심전력을 다해 그들의 삶을 평안하게 해주고, 부당한 일로부터 보호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폐하의 사명은 페하의 안전이 아니라 백성의 안녕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건 양을 먹이는 것이 양치기의 사명인 것입니다.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중에서

 

이제 한창 꽃피어야 할 17~18세의 어린 학생들이 대다수가 타고 있는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라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도시락이라든지 간단한 식사로 대체하면서 구조에 대한 지시를 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대통령의 7시간 묘연한 행적에 대해 온 국민이 묻고 있는데도 대통령을 비롯하여 청와대는 밝히지를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묘연한 7시간 중 두어 시간 정도는 오후에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하기 위해 미용사와 메이컵하는 사람을 청와대로 불러서 화장과 머리손질을 하는데 써다는 것이니, 들었지만 믿고 싶지 않은 내용이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시각에 화장을 하고 머리손질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하여 들렸던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서 저녁식사를 했다니 도대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인지가 의심스럽기조차 하다. 아무리 먹어야 사는 인간이지만, 수백 명 어린 학생들이 물에 잠기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가 한가로이 밥을 처먹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이 정말 창피하고 자괴감이 든다.

 

 

애초에 통지는 통지의 대상에 이익을 주는 것이오. 그러니까 통치자로서의 강자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다기 보다는 통지받고 있는 약자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봐야 하오. 그러므로 참된 통치자는 자신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언제나 대상의 이익(국민의 이익)을 돋보기 마련이오.

                                                                                      플라톤 지음 『국가론』중에서

 

 

『국가론』에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통치자는 국민의 이익을 돌봐야 한다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익은 고사하고 자신의 퇴임 후의 안위를 위해서 문화창조융합이라는 허위 제목으로 재단을 설립하여 재벌에게 강제적으로 돈을 거두어들이고 착복을 하면서도 선의 목적이었다고 국민을 속이는 대통령,

 

더 이상 참지 못한 국민들 232만의 촛불의 힘으로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탄핵을 위한 투표가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무능력한 사람이 끝끝내 자신의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이 무능력하니 그래도 믿을 것은 국회뿐이다.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그리고 국민들을 대신하는 민의의 대변하는 국회의원이라면 탄핵찬성에 가(可)를 찍어야 하리라. 여당인 국회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아 탄핵이 부결된다면 그들은 역사 앞에서 죄인이 될 것이고 국민들이 결코 용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야 하리라.

법치주의는 권력이 이러한 속성을 제멋대로 발현하지 못하도록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원칙이다.

 

법치주의는 통치 받는 자가 아니라 통치하는 자를 구속한다. 권력자가 주관적으로 아무리 선한 의도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이 그에게 위임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방법의 한계를 넘어서 그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권력행사를

법치주의에서 일탈하는 권력은 정당성을 상실한다. 정당성을 잃은 국가권력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

                                           유 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