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면피한 대통령이 피눈물 운운하다니

철면피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철로 만든 것처럼 두꺼운 낯가죽이라는 뜻으로 염치가 없고 뻔뻔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있다. 마늘주사, 태반주사, 백오주사 등등 이런 주사를 맞아 철면피가 된 것은 아닌가? 우리나라는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호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유 시민 지음 『후불제 민주주의』인용

 

온 국민 앞에서 헌법을 준수한다고 선서를 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뜻을 대신하여 국회의원의 삼분의 이가 넘는 234명의 의원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가’로 의사표시를 하여 압도적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에도 촛불시위는 멈추지 않고 주체 측 추산 서울의 80만 명 지방 24만 명 도합 104만 명의 국민들이“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 구속수사”를 외치고 있다.

 

막강한 정치권력을 한 몸에 지닌 미국의 대통령 닉슨이 우리네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도청 같은 일로 해서 마침내 임기 도중 사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독의 브란트 수상도 우리네 풍습으로 보면 문제도 안 될 스캔들쯤으로 그 막중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일본의 다나카도 정치를 잘못해서라기보다 정치 뒤에 자리 잡은 탐욕 때문에 그 자리가 흔들렸다.

                                                                                                   법정 지음 『서있는 사람들』인용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쉽게 되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상식이요 당연한 처사가 아니겠는가. 그 막강한 권력의 힘을 가진 그들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에게 사과를 했었다. 국정을 농단하고 온 나라를 절망으로 빠트린 대통령이 아직도 자신은 잘못이 없다 하면서 피눈물이라는 적절치 못한 단어를 써가면서 국회의 탄핵 결정에 법정대응을 하겠단다.

 

 

 

한사람이 정권만 쥐면 그가 뒷구멍으로 무슨 짓을 하건 국민들은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부도덕한 정치를 하는 자는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고 세계 곳곳에서몰아세우고 있다.

                                                                                               법정 지음 『서있는 사람들』중에서

 

피눈물이란 몹시도 슬프고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인데, 박대통령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그렇게도 억울하여 피눈물이란 단어를 쓸 정도인 것인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각각 독립되어 있는 나라이다. 이런 나라에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것은 납득하려 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아무리 생각이 없고 구중궁궐(九重宮闕) 같은 청와대 안에 있어 세상에 물정에 어둡다한들 그렇게도 국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 말인가

 

 

한사람이 대통령과 장관은 공무원의 영혼을 불러내는 사람이다. 대통력과 장관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자세로 사심 없이 일한다고 느낄 때, 공무원들은 비로소 자기의 영혼을 드러낸다.

                                                   유 시민 지음 『후불제 민주주의』중에서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제민“을 안다면 대통령은 국민들의 대리인일 뿐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일 뿐 것이다. 추운 날씨에도 촛불을 들고 대통령의 하야(下野)을 외치는 그 국민들이 무슨 잘못인가. 대통령한사람의 권력욕에 의하여 할 일도 미루면서 추운 영하의 날씨도 아랑곳 하지 않고 광장에 모여 촛불을 밝히는 국민들 앞에서 석고대죄(席藁待罪)를 해도 시원치 않을 일인데, 대통령의 철면피한 태토와 피눈물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의 분노를 더 살 뿐 아니라 용서받지 못할 처사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내가 바라는 국가는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수립하는 국가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국가이다. 국민을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으로 존중하는 국가이다. 부당한 특권과 반칙을 용남하거나 방관하지 않으며 선량한 시민 한 사람이라도 절망 속에 내버려두지 않는 국가이다.

 

나는 그런 국가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소로가 말한 것처럼 “먼저 인간이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시민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러 국가를 만들 수 있고, 또 그런 나라에서 살 합당한 지격이 있다고 믿는다.

                                                    유시민 지음 『국가란 무엇인가』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