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말하고 답하리라

재분배의 중심논쟁

 

정치를‘사회적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하는 기본적인 역할은

시장이나 민간으로부터 조세를 징수하여 그 세원을

바탕으로 각종 정책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이 시장의 경쟁 결과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는지는 정부규제

이외에 재정에 의해 가장확실하게 표출된다.

 

자유방인주의에 의하면 준칙에 의한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비례세를 도입할 것이다.

 

이는 정부의 역할을 기회의 평등이란

고전적인 자본주의 관점에 의한 재정운영 방식이다.

반면 사회정의나 사회적 형평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기회의 균등뿐만 아니라 결과의 균등까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경쟁의 결과로 나타난

소독에 대한 정치적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도입될 수 있는 조세 정책이

누진세제이다.

 

조세와 재정 정책에서 세출보다 세입에 관한

정책이 경쟁의 결과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통제이다

 

개인이 갖는 소득을 기준으로

조세 정책에 의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난

나머지 가처분 소득이 개인이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한 경제활동의 대가이기 때문이다.

 

조세 정책에서 비례세를 도입하느냐 아니면

누진세를 도입하느냐에 따라 시장에 의해

결정된 소득을 다시 한 번 사회적인 조정을

통해 개인지출의 총액인 가처분 소득으로 결정한다.

 

복지국가의 다양한 재분배 정책이 있지만

가처분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누진세 제도가

가장 핵심적인 직접적인 재분배 정책의 수단이다.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중에서

 

 

 

 

                                                                   <11월 14일자 한계레 그림판>

 

 

위의 글은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라는

책의 소 단락‘재분배의 중심논쟁’에 있는 내용이다.

 

복지국가란

국민의 생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그 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중심 목표로

삼는 국가를 말하는 것이리라.

 

요즈음 정치권의 화두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것이다.

 

나는 세입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

나의 전공도 아닐뿐더러 이 나이 먹도록

세금 내라고 고지서 나오면 그 숫자보고

그 숫자만큼 꼬박 꼬박 내왔고 앞으로도 그러리라

 

그런데 대구의 한 구(區)에 있는

보건소 건물이 오래되어 낡아서 내년에

새로운 건물을 지을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단다.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종합부동산세수에서 150억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구청의 예산으로 지으려고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그 계획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오리무중(五里霧中)이라는 담당자의 이야기 이였다.

 

정말, 정말 나는 잘 모른다.

그리고 정책에 반대할 만한 지식도 없다.

그러나 보건소라는 곳은 서민들이 아플 때

병원을 대신해 찾아가 아픔의 고통을 치료하는 곳이다.

 

그런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으나

전체 국민의 3.9%인 개인 6만 5천명과

법인 9천명 등 모두 7만 4천명의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몰라라하는

정책이 잘하느냐는 묻는다면 아니라고 확실히 말하고 답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