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저런 살아가는이야기

헌법 고치면 될 텐데,

心田農夫 2009. 6. 15. 01:38

그 독한 권력이란 것이 국민에 기반을 두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뻔합니다.

이론이나 교리 또는 그 무슨 운동도 마찬가진데요,

거기 취하면 처음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좀 더 걸치면

세상이 보이지 않아 결국 끝장이 난다지요.

그 결과 개인이나 집단이 무너지는 게 역사의 교훈 같은데,

                                   전우익의 「혼자만 잘 살믄 무슨 제민겨」중에서

 

 

 

자영업을 하는 나로서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기가 쉽지가 않다.

주오일제 근무를 하는 요즘이지만,

한주 7일중 단 하루 일요일만이 오직 쉬는 날이다.

물론 빨간 날이라는 국경일에도 평일과 다음 없이 출근을 해야 하고

토요일도 퇴근시간이 평일 날과 같은 9시에 퇴근을 한다.

그러니 보통 저녁 8시, 9시에 하는 뉴스를 보지를 못한다.

 

물론 뉴스 전문 채널과 자정을 전후로 하는

뉴스를 하는 것을 볼 수도 있지만,

지금 듣고 있는 강좌의 공부를 한다든지, 그 외에 해야 할 일들이

나를 텔레비전 앞에 앉게 놔둘지를 않는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로 일요일 시사프로를 시청하면서

그 주간의 시사에 대하여 정보를 얻고 있는데,

방금 그 시사프로에서 기막힌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되었다.

 

짧은 동안 나온 화면이라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경찰이 방패로 뒤에서 머리를 가격하여 맞은 그 사람이

한 2M 정도 나가떨어지는 화면과

경찰봉이 아닌 재질이 쇠로 보이는 것으로 내려치는 장면,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아니 내가 지금 영화를 보고 있고 그 영화의 한 장면이었으면 좋으련만,

그런데 그것이 영화가 아니 현실이라니,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수도인 서울의 한복판에서

2009년6월10일에 행하여졌다는 화면을 보고도 믿기지 않는 것은

왜 일까?

 

아마 그것은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성문법의 나라로

그 성분법의 제일위의 법인 헌법 때문이리라.

그 헌법을 볼라치면,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있는데,

 

도대체 지금 행하여지고 있는 것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다.

위의 법의 내용을 가지고 법학자마다

다소 다른 해석을 하기도 한다고들 하더라만,

그래도 대개는 이런 뜻이 아닐는지,

 

이 나라의 국호는 대한민국이고,

정치체계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과

국가의 모든 권력의 근본은 국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리라.

 

그런데 지금 행하여지는 모습들은 헌법과 도무지 맞지를 않으니,

믿을 수 없고, 한편 속은 것 같기도 하고 한편 화도 나는 것이리라.

 

그래서 부탁해 본다.

한나라당인지 두 나라 당인지 모르겠으나

보통 여당이라고 하더라마서도 그 당의 국회의원 수가 과반이 넘는다고 하니,

헌법을 이렇게 개헌을 하면 어떠할는지.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경찰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경찰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경찰방패와 경찰봉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개헌을 해놓으면 말 많은 사람들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제 128조에 보면

제1항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라고 되어 있던데, 이참에 확 개정하시면, 촛불시위다, 시국선언이다,

그리고 “불법폭력집회가 예상되어 시위를 불허한다.” 라는 말도 필요가 없을 테데,

 

아니 “불법폭력집회가 예상되어 시위를 불허한다.” 맞어 그런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어,

6월10일이 어떤 날이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하지 않던가.

그리고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라고 하던데.

 

경찰관나리들 예상을 잘하시니, 구더기 생길 것 예상하여 장도 못 담글 거야.

아마 경찰관나리들 집에서는 장도 안 담그고 처먹지도 않을 거야?

 

나리들 내말이 맞니껴? 머라꼬예? 잘 안 들기네.

방패로 사람 팰 때, 쇠파이프 같은 것으로 사람 두들길 때의

그 힘 다 어디가고 목소리가 그리 작은 게요. 다시 한 번 큰 소리로 말 좀 해보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