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탁상행정이구나

아침에 출근을 하여 메일을 열어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 메일이 있었다.

제목은 “진료 받은 내역도 확인하고 선물도 받으세요.”하는 타이틀과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여러분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마련된 보험재정을

알뜰하게 지키기 위하여 「진료내역」및「진료내역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진료 받은 내역도 학인하고 선물도 받으세요.”

 

메일을 보고 바쁜 아침이지만 요즈음 보고 있는 책에서 참으로 한심한 일을

알게 되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써놓고 클릭하니

‘마이 페이지’라는 창에 나의 신상정보가 뜬다.

 

진료내역을 보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참을 찾아서 간신히 들어가니

인증창이라는 것이 뜨고 거기에는 인증암호를 써넣는 난이 있고 암호를

써넣어야 나의 진료내역을 볼 수 있단다.

 

인증암호가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참으로 난감하여 보기를 포기하고 나니

바쁜 아침에 시간을 허비한 것도 그렇고 보라고 메일 보내 놓고 보지 말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 약간의 화도 났다.

 

그래서 민원 제기하는 곳에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의를 했다.

 

“메일로 진료내역 확인하여 보라는 통보를 받고 궁금하여 로그인 후 보려고 하니 웬 인증을 하여야 한다며 인증확인 창이 뜨면서 암호번호라는 것을 적어야 한다는데 무슨 암호인지 알 수가 없어서 진료내역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로그인을 하니 개인 신상에 대하여 창이 뜨던데 그 정도면 본인 확인이 되는 것 아닌가 개인의 신용정보 유출 때문에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라는 이해는 되는데 자신의 진료내용을 보라고 메일을 보내면서 보는데 그렇게 어렵다면 누가 시간을 허비하면서 보겠는가.

 

나는 지금 전 보건복지부 유시민장관이 쓴 <대한민국 개조론>이란 책을 보니 의료체계의 불법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메일을 보고 나의 진료 내역에 혹시 과다 청구된 것이 없나 확인 하려고 했는데 이런 상항이라면 이 바쁜 아침에 귀한 시간을 허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메일로 진료내역을 확인하라고 보낸 이유 중 하나가 불법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자신의 로그인 정도로 확인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을 생각하는 행정이 아니겠는가.

 

어느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어느 것인 진료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인가, 상품을 걸고서라도 많은 사람에게 진료 내역을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상품보다는 쉽게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던지(본인이 확인된 후 본인에 한하여) 아니면 메일 같은 것 보내는데 시간 낭비 상품 대는데 국민 혈세 쓸 생각 말고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보냈는데

한 한 시간가량 지나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다.

 

그 사람 한다는 말씀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한다면서 진료내역을 보려면 은행이나 금융계통에서 쓰고 있는 공인인증서나 주민등록증을 갖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가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에라야 진료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이다.

 

내가 그래 물었다 어느 누가 그렇게 까지 하면서 볼 이유가 있을까?

나에게 진료내역을 확인 해보라고 하는 것은 공단 측이고 그 이유는 잘은 몰라도 진료를 받지 않은 것을 받았다거나 금액이 과다 청구한 것은 없나 하는 것 때문 아니냐고 했더니

그렇단다.

 

그렇다면 주민등록번호도 확인이 되었고 더구나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는데 그 정도면 신원확인이 되는 것 아닌가 했더니,

 

현행법체계가 인증을 하게 되어있고 그러기에 인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보유출 때문이란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좋은 취지의 정책을 살리려면 누구나 쉽게 자신의 진료내역을 보게 해야지, 그리고 어느 사람이 남의 진료내역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겠는가 물었더니 현재의 그렇게 되어있어서 안 된다는 말 뿐이었다.

 

한참을 업무도 미룬 채 이야기 해보았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말았는데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래도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하여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말 뿐이다.

 

역시,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단에서 근무를 하니 준공무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진데,

탁상행정이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의 사람이었다.

창의적이거나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마음을 도무지 없다.

 

그러니 국민의 혈세가 줄줄 세지,

그리고 국민의 세금 줄줄 세든 만든 나는 줄이려고 노력했다라고 나중에 말은 하겠지

그 근거가 메일 보냈으니 난 할 것 다했다 그런 거겠지

 

네가 바쁜 아침에 메일을 보고 나의 진료과목을 보려고 했던 이유는

 지금 읽고 있는 책을 보고 너무도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믿는 이유는 한나라의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신 분이

근거 자료도 없이 책에 그런 내용을 쓰리라고는 생각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책의 내용을 옮기려는 것은 국민관리공단에서 보내온 아래 내용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여러분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마련된 보험재정을

알뜰하게 지키기 위하여 「진료내역」및「진료내역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메일의 내용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책의 내용을 일부 옮겨본다.

 

“저는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담당 팀장에게 176만 명의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2005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진료비를 사용한 사람이 얼마나 썼는지 물었습니다. 나중에 이 질문을 가까운 친지들에게 던져보았는데, 비슷하게라도 답을 말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답은 13억 9,500만원. 어느 광역시에서 사는 30세의 남자입니다. 이 사람을 비난할 이유는 없습니다. 혈우병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환자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병에 640만원 하는 혈액응고제를 사흘 간격으로 1년 내내 맞았지요. 살기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여기에다 다른 질병치료비까지 합쳐서 약 14억 원을 쓴 것입니다.

                                                                                               「대한민국 개조론」PP135~135

 

"심평원 전문가들과 함께 2005년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 자료를 이리저리 찢어보았는데,

가장 두르러진 것이 연간 급여일수(진료일수+투약일수)365일을 초과 수급자와 관련된 테이터었습니다. 365일 초과 진료자는 38만 5,000명으로 전체 진료 인원의 22.3%였는데, 이들이 사용한 진료비는 전체의 48.7%였습니다. 연간 급여일수가 넘는 사람은 2만 5,000명. 5,000일을 초과한 사람도 19명이 있었죠. 가장 많은 급여일수를 기록한 사람은 무려 1만 2,257일이나 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30여 가지의 약을 처방받았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개조론」PP141~142

 

세트처방전을 써준 병원은 의료급여법, 의료법과 더불어 일반형법에도 위반되는 불법행위를

했습니다. 홍길동(가명)씨의 진료비 총구 서류를 보니, 2005년 11월 7일 하루에만 무려 27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두 사람 몫의 세트처방전 51장을 받아, 특수 관계에 있는 세 곳의 약국에서 모두 조제를 받은 것으로 나와 이었습니다. 현장조사를 보냈습니다. 일부 약국은 처방전을 금품으로 교환해준 협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랬다면 실제 조제하지 않고 용돈을 쥐여준 다음 정부에는 조제한 것처럼 청구함으로써 국민의 돈을 도둑질한 겁니다. 일부 관련 병원과 약국들은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때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는가 하면, 전산자료 폐기ㆍ조작하거나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조제 자료를 은닉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개조론」PP145~146

 

위와 같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메일을 일일이 보내어

진료내역을 확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진료내역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까요?

 

병원에 가는 것은 아파야 가는 것이고 많이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 나이 드신 어른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신을 진료내역을 보려면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그리고 난 후 인증번호를 써야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컴퓨터를 하기도 쉽지 않으려니와 컴퓨터를 한다 해도

주민등록번호 정도만 입력하면 볼 수 있어야지 그나마 보려고 하지,

자신의 진료내역을 보려고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인증을 새로 받든지 받은 것이 있어야 하고

없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가서 인증번호를 받아야 볼 수가 있다면,

거기까지 가서 인증번호를 내가며 볼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말입니다.

 

보라고 보내면서도 보지 말라는 말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무사안일주의요, 탁상행정이라고 할 수 밖에

국민이 힘들여 번돈으로 내는 돈을 정당하게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겉모습으로만 잘 하고 있는 듯 보이려는 탁상행정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