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참뜻, 예전에 미처 몰랐었네.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 것으로 알고 있다.

 

법치국가란 무엇인가?

법치국가란 국민이 대표로 뽑은 사람들,

즉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만든 법률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던가?

 

법치국가인 우리나라는

불문법의 나라도 아닌 성문법을 갖추고 있는 나라이다.

 

그런 우리나라에서 법을 적용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는 한다.

 

같은 사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감옥이라는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어떤 이는 감옥에 갇히기는커녕 그 법을 집행하는 최고의 수장에 자리에 오른다.

 

위장전입이라는 범법에 대한 사안을 살펴보자.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지면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성문되어 있는 법률 책에 이렇게 명기 되어 있단다.

 

“삼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법금에 처한다.”라고

그리고 위장전입이 밝혀졌던 사람들은

그 성문되어 있는 법률에 의하여 실정법을 위반하였다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이 약 삼천여명이라고도 한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

그런데 그 처벌을 받은 사람들 하나같이 일반 백성들뿐이라지?

 

그런데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말을 늘 하고 있고

또 그들이 근무하는 관청에 가보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는 글을 부쳐 놓고도 있고

평등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려놓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평등이라는 것, 내가 알기로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이나

돈이 있고, 명예도 있고, 힘이라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차별 없이 고르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대하는 것이 평등한 것이라 알고 있는데

 

불문법도 아닌 성문법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법치국가인 우리나라 법이 성문되어 있는 법률 책에는

평등이라는 것에 대해 이렇게 적혀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평등이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법을 어겨도 처벌되지 아니하나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는 자가 법을 어기면 엄중히 처벌을 받는다.”

라고 적혀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평등이란 이런 뜻인가 보다.

 

“평등이란,

첫째, 돈이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는 평범한 자들끼리,

즉 힘없어 밟아도 밟아도 한마디 항의의 말도 못하는 사람들끼리의 평등이요

둘째, 평등의 다른 뜻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힘이 있는 고고한(?) 사람들 끼리,

즉 파워 있는 특별한(?) 사람들끼리의 평등이란 뜻도 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다.

평등이란 말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정말 예전에 미처 몰랐다.

 

내 이렇게 이야기 하고 생각하는 것은

위장전입이라는 범법에 대한 사안도 그렇지만,

똑같은 사안인‘허위사실 유포’라는 죄에 대하여

 

어떤 이는 감옥에서 갇힌 채로 재판을 진행하여

재판에서 무죄라고 확정되도록 철창 속에 들어앉아 있었고

 

어떤 이는 ‘허위사실 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로를 활보하면서 거짓말도 하고 큰소리를 쳐도

이 나라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부터

일반인에게 법을 집행하는 부서의 총책임자로 임명이 된다.

 

우리는 미네르바 사건과 재판을 기억하리라

그 때 미네르바의 죄명이 ‘허위사실 유포 죄’이였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죽은 것이 차명계좌가 있어서

그 차명계좌 들어나서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한 분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하여 조사를 했던 검찰에서도

차명계좌는 없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였다. 그렇다면,

차명계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그 분의 말씀은

분명 거짓말이요. 허위사실 유포이고

‘허위사실 유포 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허위란 뜻이 무엇인가?

 

허위[虛僞]

[명사] 

1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민 것.

2 그릇된 사고로 인하여 외관상은 정당하게 보이나 실은 어떤 점에서 논리적 원리나 규칙에 저촉된 것.

  언뜻 보아 올바르게 보이지만 그릇된 추리로, 추리 형식에 위배되거나 사용하는 언어의 의미가 애매하거나

  추리의 전제가 부정확한 데서 생긴다.

3 자기가 진실이라고 믿지 아니하는 일을 타인에게 진실인 것처럼 믿게 하는 고의적인 언행.

  비슷한 말 : 와위 거짓

 

허위란 말의 뜻은

진실이 아니 것을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즉 거짓말이다.

 

왜 거짓말을 할까?

독일의 심리학자 월리엄 슈테른은 거짓말에 대한 이렇게 정의하여 말한다.

“거짓말이란 남을 속임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허위의 발언이다.”즉

이기심의 발로라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이야 어찌되든 상관이 없다는 논리인 것이다.

 

그 분은 공직자이다.

공직자란 공무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 있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즉 이기심 보다는 이타심이 있어야

국민에게 공정성 있게 법을 집행 하고 그 법에 따라서 수행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분 거짓을 진실인양,

없는 것을 있었던 것 같이 허위사실을 이야기 한 것이다.

즉 한마디로 있지도 않은 것을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는데,

그런 분이 조직의 총수가 되면 과연 공정성 있게 법을 집행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