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새끼 시의원, 빗자루 시의원?

 

얼마 전에 향토사학자(?)라는 한 어르신이 오셨다. 차 한 잔 대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점포 밖 유세차랑에서 시끄럽게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그 어르신 이런 말씀을 하신다.

 

“도무지 선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진정 국민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고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식이지 않은가 이곳에는 빗자루라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 이곳(경상북도) 만 그렇겠는가. 전라도 지방도 역시 그쪽의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 된다고 한다“

 

지난 지방선거가 끝나고 오신 손님들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듣자니

“왜 그런 개만도 못한 놈한테 공천을 줘,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이〇〇의원(이곳 출신의 국회의원으로 현 국회 부회장)이 나쁜 놈이지, 지역주민의 의사는 반영도 안하고 돈 받아 처먹고 공천을 주니까 개새끼가 공천 받아도 당선되는 이곳에서 안 된 것이지”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개새끼가 공천을 받으면 당선 된다고 하더니 더욱더 발전(?)을 해서일까? 이제는 빗자루가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된다고 동물에서 무생물로 범위를 넓혔다. 아마 조금 있으면 개새끼가 양복에 넥타이메고 빗자루가 목에 나비넥타이 메고 의사당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몰라. 그래서 일까 그 국회부의장 울릉도에 들어가려다 시민들에게 계란 세례를 받았다지?

 

어원적으로 보자면 정치에 해당하는 영어 ‘Politics'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폴리스(Polis)에서 비롯된다. 폴리스에 시민들이 모여 사적인 일이 아닌 공적인 일을 함께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 정치의 어원이 되었다.

 

게다가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정치는 시작되었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지음『철학자의 서재』중에서

 

 

오늘은 선거일이다. 우편으로 온 후보자들의 학력, 경력 등이 적힌 유인물을 보자니 투표를 하고 싶은 심정이 아니다. 도의원, 도지사, 교육감은 잘 몰라도 읍 단위 좁은 지역이라 이지역의 시의원 후보들에 대하여서는 우편물이 아니라도 일상생활을 통해서 알만큼은 알 수 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다 그런 후보들이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는데, 국회의원만 비례대표제도가 있는 줄 알았더니 시의회에도, 도의회에도 비례대표제도가 있는 것이었다.

 

여당의 시의원 비례대표 제1후보의 학력, 경력 난을 보니 학력은 아예 적지를 않았고, 농촌지역 등의 여성단체 이력만이 나열 되어있었다. 아마 지역균등발전차원에서 농촌의 여성을 비례대표후보 1번 자리를 주었던 모양이다.

 

제1야당 역시 도의원 비례대표후보 1번의 학력을 보니 중학교졸업이란 단 한 줄이 다였고 그분 역식 여성단체에 대한 경력만 나열되어있었다. 그런데 제1야당에서는 이곳의 시원후보와 경상북도 도의원 후보는 내세우지도 않아 이곳의 도의원은 여당의 단독으로 출마로 무투표 당선 되었단다.

 

비례대표제도라는 것이 지역 대표의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국민의 정당의 선호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의회에 들어가 전문가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왠지 나누어 먹기 식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물론 학력이야 낮다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 할 수야 없겠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을 하신 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의 자리에 올라가기가 그리 쉬울까? 위 여당의 시의원 비례대표후보 1번의 여성후보나 야당의 도의원 비례대표후보 1번의 여성후보가 정말 전문성을 갖추기나 한 것일까?

 

 

선거제도는 소수의 귀족들(엘리트)을 위한 제도다. “민중은 최고를 선출하지만 최고는 대게 상위계급에 속한다.”는 몽테스키의 지적을 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선거제도는 결국 그 사회에서 더 많이 가진 자를 선출하게 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나 루소, 몽테스키외는 모두 선거가 본질적으로 귀족주의적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우선, 선거제도는 후보와 유권자의 관계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결국 유권자가 선출한 대표가 다시 유권자 위에 군림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지음『철학자의 서재』중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부르지 않아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고 어디에서고 마주치면 허리가 110~120도 굽혀서 인사를 하며 한 표를 구걸하며 명함을 내밀고는 일꾼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한 표로 당선이 되고난 후에도 그런 태도를 취할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당선된 여당의원이나 야당의원이나 무소속의원이나 시장, 도지사, 교육감 등‘후보’ 자가 떨어져 나가고 ‘의원, 시장, 도지사, 교육감’이란 이름이 붙으면 백이면 백다 바쁘다는 이유를 내세워 시민, 도민, 학부모, 학생, 선생님들에게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며 허리를 110~120정도 굽혀가며 인사를 할 시의원, 도의원, 시장, 도지사, 교육감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아니 앞으로 굽혀 던 허리를 한껏 뒤로 젖히며 처먹어 튀어나온 배나 앞으로 내밀겠지.

 

선거는 투표자들에게 그들이 동의한 권력자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유인까지 제공해 준다. 그 결과 민주주의는 시민의 직접 통치에서 동의로 축소되었다.

 

현재의 선거제도 아래에서 언론들은 투표일을 유권자들의 축제라 치켜 올려 세우지만,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현실에서 유권자는 정권의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들러리일 뿐이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지음『철학자의 서재』중에서

 

 

언론이나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꼭 선거를 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투표권은 중요하고 지켜야 하는 권리이자 위무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만 보아도 도대체 최선의 후보도 차선의 후보도 나의 눈에는 보이질 않았다.

 

국민으로 한 표의 행사는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즉 나라의 주인으로써 주어진 한 표를 행사 않고 포기하는 것은 주인의 권리인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니 기권을 할 수 없어서 투표를 하고 선거장을 나섰지만, 기분이 찜찜하기만 한 것은,

 

위의 글들을 적은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회원으로 『선거는 민주적인가』라는 책을 읽고 「차라리 제비뽑기를 하자」라는 서평을 쓰신 상지대 신 우현 강사님의 말씀처럼 유권자로서 정권의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들러리를 서준 느낌이 들어서이다.

 

신 강사님 글 제목처럼 차라리 제비뽑기로 해보는 것은 어떨지 하는 생각도 해보고 헌법에는 위배되지만 경상도 출신은 경상도에서는 출마 할 수 없게 하자는 것이다. 전라도ㆍ경기도ㆍ강원도ㆍ제주도, 즉 태어난 고향, 연고지에서는 출마를 할 수 없게 한다면 어떨까?

 

그렇게 한다면 개새기가 , 빗자루가 공천 받고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사당에 자리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한 표를 행사하고 나오면서 참으로 별 생각을 다해 본다. 오늘은 정치인이 하는 말처럼 국민의 축제일이 아니라 국민인 나이지만 서글픈 날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정체를 의미한다. 아무리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 국민의 대표를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국민의 정치 의사 표현과 정치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는 그 어떤 전문정치인에게도 없다. 심지어 우리나라처럼 정치인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더더욱 동의하기 힘들다.

 

민주주의, 정치의 의미가 이러한데 국회의원은 국민들에게 정치적 관심을 없애라고 한다. 그러면서 거리에 촛불을 듣고 나오는 행위는 천민민주주의라고 한다.

 

유권자들의 축제날인 투표일에는 투표하는 기계로서의 사명을 완수 하는 것으로 정치적 행위는 끝난다고 주장하는 이 해괴망측한 논리는 국민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가진 자의 발상일 뿐이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지음『철학자의 서재』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