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초의 삶, 그대들은 알란가 몰라.

               

“연봉 8천만 원을 받는 대한민국 소득 상위 2%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도 자녀 둘을 대학을 보내려면 수입의 절반을 등록금으로 내야한다”며 “민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반값등록금”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신문기사 인용

 

 

위의 글은 인터넷 신문의 기사로 2011년에 당시 김진표 야당원내총무의 발언이다. 연봉 8천만 원을 받는 가정에서도 2명의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는 수입의 절반인 4천만 원을 등록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국회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2011년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선출된 후 "대학 등록금을 최소 반값으로 하자"고 말하며 여당 내 반값등록금 논의에 불을 지폈다.

 

하지만 이후 황 후보자는 '반값등록금' 대신 '등록금 인하·완화 방안' 용어를 사용하자고 말하며 반값등록금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반값등록금 정책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황 후보자는 대학생 간담회에서 등록금 인하를 '사회 혁명'으로 비유하며 등록금 인하·완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어쨌든 이 등록금 명목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의지가 확고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회 혁명입니다. 단순히 등록금 봉투에 액수가 단순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예요. 엄청난 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걸 노리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인터넷 <오마이 뉴스> 일부 인용

 

위의 기사는 2014년 7월 22일자 인터넷 오마이 뉴스의 일부이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민들을 어린아이쯤으로 아는 것인지, 아니면 장난감으로 아는 것은 아닌지. 그저 갖고 놀다 제자리에 갖다 놓은 면 그만 이라는 듯, 한마디로 국민들 갖고 노는 데는 이력들이 난 것 같다.

 

정치인들의 선거철만 되면 사회적 이슈를 들고 나와 곧 그것을 실행할 것처럼 떠든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내 언제 그런 말 했었나? 그렇게 말을 바꾸니, 무엇하나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언제나 공염불로 끝난다.

 

나는 자녀 둘을 그것도 서울의 사립대학으로 유학(?)보내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야당의 원내 총무의 말을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다. 그렇다고 나는 상위 2%에 속하지도, 속할 수도 없는 서민 중의 서민이요, 잡초 같은 민초요, 오뚝이 닮은 민초다. 그래 두 아이를 대학에 보내면서 최대한 줄일 것은 줄일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한다.

 

정말 반값 등록금은 할 수 없는 것일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박근혜 현 대통령도 그리고 여당의 황우여는“사회 혁명” “철학적인 의미”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란 용어 까지 쓰면서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겠다 공약(公約)했으나 공약(空約)으로 약속을 어겼다. 이것은 공인(公人)으로 모든국민에게 크게 사기를 친 것이다.

 

 

                 - 서울 시립 대학교 등록금 현황 -

반 값 등록금	시행 전	시행 후
구 분 (년도)	2009년	2014년
입 학 금	0원	0원
수 업 료	404,000원	202,000원
기 성 회 비	1,640,000원	820,000원
합      계	2,044,000원	1,022,000원

                                                    (서울 시립대학교 문과생 기준)

 

 

정말 반값 등록금은 실현될 수 없는 것일까? 그러나 박원순 서울특별시 시장은 시장 후보시절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되면 반값등록금을 하겠노라 공약(公約)했었다 그는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되고 나서 서울시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했던 공약(公約) 지켰다.

 

위 표는 삼 년째 서울시립대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반 값 등록금으로 문과 대학생이 자신이 낸 등록금을 밝힌 것이다. 이것을 보면 한 달에 25만 원 정도로 웬만한 학원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그렇다고 교육의 질이 나빠져는 가? 이 문제에 대해 교육의 질이나 대학 당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반값등록금이 실현 되고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서울시립대생의 80%이상이 대답을 했다

 

또한 서울시립대에는 많은 장학금제도가 있는데, 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한 학기 등록금은 80~90만 원 정도라고 한다. 그래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고 공부에만 치중할 수 있어 깊이 있는 학문적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당연히 성적이 높아지고 장학금까지 받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우파는 대학에서의 지식생산이 기업 이익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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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은 자연스럽게 대학의 기업화, 지식의 상품화라는 시각을 끌어내고, 종래 대학 시스템의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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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운영의 변화된 상징은 ‘CEO총장’으로 불리는 기업가적 리더십의 등장이다. 우파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교수와 학생의 자율권에 무게를 두는 민주적 운영보다 일사불란한 기업경영 논리를 선호했다.

                       구갑우 외 지음 『좌우파 사전』중에서

 

 

지난 일요일 아침을 먹고 동네 뒤 산에 갔다 오는 길에 신고 갔던 운동화의 앞쪽바닥이 떨어져 너덜너덜 거린다. 길거리에서 1만원에 사서 한 4년을 신었다. 집사람 “운동화 하나 사요.” 한다. “운동화 신을 일이 얼마나 있어 사, 토요일 퇴근하면서 등산화 들고 오면 돼” 하는 것으로 운동화는 안사기로 했다.

 

 

생활고와 취업난 때문에 자살하는 대학생이 매년 300명에 육박한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미로에 갇힌 젊은이들이 취하는 마지막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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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 주축으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집회가 상당기간 진행됐다. 많은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다 연행됐고

매일 청계광장에서 촛불이 켜졌다.

 

그들의 등록금 문제해법은 간단했다. 등록금이 너무 높으니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등록금을 낮춰달라는 거였다.

마이클 베리리, 데스 프리드먼 엮음 『대학에 저항하라』중에서

 

 

이번 일요일에 뒤 산에 갔다. 내려오다 보니 점심시간이 되었다. 집사람 “뭐 드시고 싶은 것 있으면 말해요.”주말에 잠시 다녀가는 집사람 평소에 남편 챙기지 못하는 것이 미안했던 모양이다. “뭐 좀 맛있는 것 좀 먹고는 싶은데 딱히 뭐라 할 것이 없네, 그냥 매콤한 것을 먹고 싶기는 한데,”

 

그러다 문뜩 생각이 났다. “그래 우리 ‘낙지이야기’에가 매콤한 낙지 먹으며 막걸리 한 잔 할까.” 했더니 “얼마인데요.”하기에 “일인분에 8,000원 공기 밥 1500원 막걸리 3,000원, 그러면 2만2천원이네.” 했더니 “그냥 김밥 사가지고가 라면 끊여 먹읍시다.”한다.

 

한국 대학은 높은 등록금에 비해 정부 지원이 형편없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고등교육 단계에서 민간 부담비율은 세게 최고 수준이다.

 

고등교육비는 GDP의 2.6%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5%보다 높았지만 이중 정부가 부담한 액수는 GDP의 0.6% 수준으로 OECD 평균 (1%)보다 낮다.

 

고등교육에 드는 공교육비를 보면, 정부 부담 비율은 22.3%이고 민간 부담은 77.7%나 된다.

마이클 베리리, 데스 프리드먼 엮음 『대학에 저항하라』중에서

 

 

산에서 내려와 시장을 지나다 “여보 집에서 해 먹을까 했더니” “ 귀찮지 않아요. 시간도 좀 됐는데.”그래 시장 안으로 들어가 어물전에 갔다. 낙지 조그마한 것 네 마리에 만원이란다. 낙지 앞에 제법 큰 냉동 오징어가 있기에 물었더니 두 마리에 5천원이란다. 그래 오징어 두 마리 오천에 사고 집에 없다는 콩나물을 사가지고 와

 

집사람 샤워하는 동안 콩나물 냄비에 넣고 삶는 동안 전골냄비에 오징어 넣고 냉장고 야채 박스에 있던 야채들, 양파, 죽순, 양배추, 붉은 양배추,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당근을 썰어 냄비에 놓고 불에 올려 고추장, 고춧가루, 다진  땡초, 다진 마늘, 파, 생강 등을 넣고 요리를 시작했다.

 

샤워를 마치고 식탁에 앉은 집사람, 낙지대신 오징어로 만든 매콤한 오징어 볶음, 한 술 떠 밥에 넣어 쓱쓱 비벼 맛있다고 잘 먹는다. 나 역시 시장에서 950원에 사온 막걸리 한 잔 쭉 들이켜고 안주로 오징어볶음 접시에서 오징어 골라 입에 넣고 씹으며 “거, 누구 솜씨인지 그 맛 괜찮네.” 했더니 집사람 웃는다.

 

 

            <냉동 오징어 2마리 오천원에 사다 요리한 오징어 볶음>

 

대학을 기업으로, 학생을 소비자로 여기는 패러다임 속에서. 그것을 운명처럼 힘겹게 받아드리고 살아가는 한국의 대학생들, 그들에게 대학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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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본주의를 신봉하는 한국은 공공성 강화에 역점을 두기보단 대학을 지속해서 시장에 개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학에 대기업 자본이 들어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의 미래가 될 학생들에게 대학의 인건비와 교육비를 몽땅 부담시키는 현재의 시스템을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봐야 될까. 지금도 대학생들은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면 대학의 살을 찌워주고 있다.

    마이클 베리리, 데스 프리드먼 엮음 『대학에 저항하라』중에서

 

두 아이 대학을 가면서 집사람과 나는 웬만한 것은 절략이라는 명목으로 지출을 줄이고 있다. 집사람하고 주말 부부로 생활을 하지만, 나는 손수 밥을 해서 도시락 두 개를 싸가지고 출근을 한다.

 

나는 식사를 같이 해야 하는 손님이 오기 전에는 절대 외식을 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부부도 둘째가 대학을 가고 나서부터 단 한 번도 외식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이들을 공부 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를 한다는 너희 파란 기와집에서 사는 인간들아. 운동화에, 구둣발에, 밟히고 밟혀도 다시 돋아나는 잡초 같은 우리네 민초들, 쓰러트리면 다시 오뚝 서는 오뚝이 같은 민초들,

 

청기와에 사는 인간들아 너희에게 묻고 싶다. 너희들이 과연 민초들의 삶을 알기나 하냐고 묻고 싶구나. 민초들의 삶을 알아야 정치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냐.  민초들의 삶을 알아야 우와 순 임금 같은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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