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원도 애원 나름이지

朴대통령 “대통령이 그렇게 애원하는데 법통과 시켜줄 수 있지 않나”

페이스북을 모처럼 보다가 위의 글 제목을 보고 있노라니, 너무 화가 치솟는다. 대통령이 김영란 법으로 인하여 내수가 위축되고 있다는 김 영란법의 정확한 명칭은‘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법은 현 대통령이 몸담고 있는 여당이 통과를 원해 과반이상의 의석을 가진 여당인 새누리당이 통과시켜놓고 이제는 그것이 내수를 위축시킨다며 디시 재조정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애원하는데 법통과 시켜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현제 헌법재판소의 위헌이나 합헌이냐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

 

대통령이 그렇게 애원하는데 법통과 시켜 줄 수 있지 않느냐 말하는 대통령. 그러나 그 대통령은 4ㆍ16 유가족들이 대통령이 국회에 온다는 소식에 국회 안으로 안 드려 보내 줄까보아 미리 들어가 추운 날씨에 이틀간을 노숙을 하면서 대통령을 기다리다 지나는 대통령을 만나 눈물로 세월호참사의 원인을 밝혀 줄 것을 애원하였건만 유가족을 매몰차게 외면하였던 대통령이 아니던가. 그날 있었던 상황을 416 세월호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의 기록으로 다시 보자

10월 29일에는 대통령이 국회에 온다기에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찾아갔어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지켜주세요. 진짜 잘못한 사람 잘못한 만큼 벌주세요. 우리처럼 힘없는 사람들, 우리끼리 싸우게 하지 마세요.

 

“못 들어가게 할 것 같으니까 이틀 전에 들어가서 예 바깥으로 안 나왔어요. 핫팩 차고 겨울잠바 입고서 이틀 동안 국회에서 노숙을 했어요.”

 

대통령이 왔대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하고 경찰들이 좌악 서더라고요. 우리는 그 뒤에 위자 놓고 아이스박스 딛고 섰어요. 우리가 쓴 글자 잘 보이게 하려고요. 고래고래 소리를 질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대통령이 우릴 슬쩍 보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부모들은 찬바람 맞아가면서 이틀 동안 자기를 기다렸는데,------

 

‘아, 대한민국엔 대통령이 없구나.’ 그 허탈함이란----

                                    - 2학년 6반 고 신호성 학생 어머니의 이야기 중에서-

 

          416 세월호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의 『금요일에 돌아 오렴』중에서

 

 

김 영남 법이 내수를 위축시킨다. 너무도 웃기는 이야기 아닌가. 법인세감세 철회하면 얼마나 많은 돈이 풀릴까. 부자감세철회하면 얼마나 많은 세금이 걷힐까. 낙수효과를 기대했던 트리클다운 경제정책으로 돈을 벌어들인 대기업과 부자들은 투자는 하지 않고 쌓아 놓고 있는데 그 정책을 철회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시중에 나 돌까. 양동이에서 넘쳐흐르는 물이 바닥을 고루 적시는 것처럼 정부의 투자 증대로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면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도 그 혜택이 고루 돌아가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낙수효과 이론. 그러나 결과는 대기업과 부유층에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갔지만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트리클다운 경제학으로 알려진 이 주장은 첫 번째 장애물에서부터 넘어지고 만다. 일반적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 그리고 ‘성장 감소를 부르는 빈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의미를 양분해서 말을 하고 하는데, 실제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지난 30년의 세월동안 성장을 가속하는 데 실패했다.

 

따라서 부자들에게 더 큰 파이 조각을 주면 결국 전체 파이가 커진다는 트리클다운 이론의 첫 번째 단계는 설득력이 없다. 또 두 번째 단계, 즉 윗부분에서 창출된 보다 큰 부가 아래로 흘러내려 결국 가난한 사람들에게 스며든다는 이른바 트리클다운 현상은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장 하준 지음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중에서

그뿐이랴 사악법이라는 사학법을 개정하여 사립대학과 사립학교의 부정을 바로잡아 투명한 경영을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해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사학재단은 수백억대의 돈을 싸놓고 있는데도 정부는 국민에게 걷어드린 세금으로 사학재단에 지원을 하고 있다. 사학재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줄인다면 반값등록금을 실시 할 수 있다는 것은 많은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다. 그렇게 가계의 부담이 줄면 그 돈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필요한 곳에 소비를 할 것이고 내수는 자연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례로 박 원순씨가 시장이 된 후 서울시립대학은 반값등록금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법인세감세, 부자감세, 사학법 개정에는 반대를 하면서도 서민들의 기호식품인 담배 값을 인상하고 가정용 전기는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에 1키로 와트에 120원정도인데, 가정에 누진세를 적용하면서 공장에서 사용하는 사업용 전기는 1키로 와트에 81원쯤으로 아무리 사용해도 누진세 없는 턱없이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한다. 그러한 특혜지원으로 대기업과 경영진들은 돈을 싸놓고 있으면서도 조선, 해운의 불황으로 인해 구조조정을 이야기 하는 이 현실에서 힘없는 노동자의 해고만을 우선시 하는 구조조정 즉 오직 국민을 쥐어짜는 쪽으로만 경제정책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박 대통령은 26일 "부정청탁 금지법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며 깊은 걱정을 나타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만큼 내수 활성화에 대한 절박한 심정이 반영된 것 아니겠냐"며 "그 어떤 정치적 수사보다도 소비 회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국정의 최우선 순위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인터넷 <매일경제신문>에서 인용

  

김 영란법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법률이다. 부정부패를 척결하자는 법이 내수를 위축시킨다는 대통령의 말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것이다. OECD국가 중 부패지수가 상위인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에 부패를 척결하자는 부정청탁 금지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심사가 아닌가. 그것을 내수를 위해서라며 애원하면 통과시켜 줄 수 있지 않느냐고? 국민들이 자신에게 애원하는 것은 안 들으면서 자신이 애원하니 들어 달라는 것은 자신의 정부가 시행했던 경제정책실패로 낳은 내수불황에 대해 책임 질 생각은 없고 국민들의 시각을 엉뚱한 곳으로 돌려 요점을 흐리면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함은 너무도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더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