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도취에 빠졌네

 최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 미국대사관 외교문건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이 2005년 5월 당시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ㆍ친일이니 그의 시각에 대해선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대체 이 대통령의 ‘친미ㆍ친일’의 정도가 얼마나 깊었으면 ‘뼛속까지’라고 표현했을까.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뒤이어 터져 나온 외교문건들에 따르면,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어떤 한국 고위관리는 “미국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fighting like hell)고 말하기도 했으며, KBS의 한 기자는 미 대사관으로부터 ”대사관 연락선(Embassy contact) 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 차레 걸쳐 한국의 정세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는 매국 행위, 후자는 간첩질과 별로 다름이 없어 보인다.

                                 

 

 

                                                                    정운현 지음 『친일파는 살아 있다』 중에서

 

 

 

 

어제 퇴근해 저녁을 먹으며 뉴스를 보노라니, 신임정무수석의 제안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청와대의 초대되어 문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하여 사면을 건의했다는 소식을 전한다. 나는 정치에 대해 잘 모른다. 작은 점포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로 하루하루 벌어서 근근이 생활하는 평범한 사람이고, 디지털 시대에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사양 사업에 속하는 업종이다 보니 장사가 정말 안된다. 더구나 코로나19 이후에는 거의 개점 휴업 상태라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가진 자본도 없으니 다른 업종으로 전환도 어렵기도 하고 이제 나이도 적지 않기에 출근하고 퇴근할 수 있다는 것만도 감지덕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간다. 이런 소시민이 이렇게 정치에 대하여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요, 민주주의 국가이지 않은가. 정해진 법에 따라 재판을 받았고 정해진 법에 따라 판결이 났고 형량이 정해졌으면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툭하면 사면에 관한 이야기 나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법이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법치국가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라도 그 직위를 그만두면 평범한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평범한 우리가 죄를 짓고 형을 받았다면 사면의 대상이 될까? 간간이 경축일에 사면되는 것을 보기는 보았지만,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다.

 

 

 

 

 

 

물론 대통령의 사면 권한도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은 재임 시절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였기에 법에 따라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한 분은 재임 시절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고 그가 추진했던 사자방이라 하여 4대 강과 자원외교와 방산 비리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자원외교와 방산 비리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조사조차 못 하고 있고 다른 한 분은 국민이 맡긴 자신의 권한을 일반인에게 양도(?)하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국민의 탄핵 외침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전원일치 판결로 탄핵을 당하였다.

 

 

 

 

 

4ㆍ7 보궐선거가 끝난 지 이제 보름 정도 지난 시간인데, 자신들이 담당하게 된 도시의 시정에 대하여 파악하고 일 년 남짓한 기간에 어떻게 하면 시정을 잘 펼쳐서 시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구상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두 시장은 여러 가지 비리로 고소ㆍ고발된 상태인 것을 알고 있고, 그 고소ㆍ고발 사건이 절차에 의해 제대로 진행된다면 일 년 정도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하차할 수도 있다는 여론이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어이 전직 대통령의 사면안을 건의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자신들이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것이 마치 자신들이 잘나서 시민들이 표를 주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보궐선거가 끝난 후 선거에 대한 분석에서 20~30대의 많은 사람이 여당에 국회의 과반수에 가까운 의원을 뽑아주었지만, 무엇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이번에는 야당을 지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하는데, 마치 야당이 잘해서 자신들이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에게 표를 준 것이라 착각하는 것 같다. 즉 어부지리(漁父之利)에 의해 남은 임기의 시장이 되었음을 알지 못하고 승리의 도취하여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툭하면 들고나오는 사면 요구에 시골 읍에 사는 촌부가 답답하여 적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