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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과 분변을 구분 못 하는 재판관들

재판관은 은의 순도를 분석하는 사람과 같아서 가짜 정의와 진짜 정의를 구별하는 것이 그의 직분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중에서 350억대의 잔고증명서 4장 위조는 징역 3년, 체험 활동 시간이 과장됐다고, 표창장 1장 위조했다고 징역 4년 잔고증명서 위조했다고 실토해서 3년인가? 표창장 위조 안 했다고 하니, 반성할 줄 모른다고 괘씸죄로 4년인가?

시대는 변해도 바뀌지 않는 법 집행자들

자신이 판결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피고인은 전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거나 사소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겠지만, 적대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정반대로 생각할 테니 말이다. …감정은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과 관련하여 의견을 바꾸게 하는 모든 느낌이며, 괴로움이나 즐거움이 수반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중에서, 멀리 가면 기원전이고 가까이 가면 조선 시대 아니 해방된 조국에서 발생하였으며, 21세기인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 독재자들은 자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중상모략으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때마다 검사들과 판사들은 독재자의 하수인 역할을 하더니 근래에는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 법정에 세운다. 그래서 오염된 증거라는 말도 등장을..

카테고리 없음 2021.08.13

다양한 독서가 필요한 그대에게

대통령이 사용 어휘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그가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어휘를 구사하며, 그것은 지난 100년간의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의 국무장관조차도 트럼프를 ‘얼간이’라 불렀다고 하며 국방, 장관은 트럼프의 세게 정세 인식 수준이 초등학교 5~6학년생 정도라고 말했다고 한다. 마이클 샌델 중에서 가난하여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는 것도 서러운데, 부정식품보다 더 아랫것이라도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그대의 말을 듣노라니 언제가 신분제를 논하면서 “민중은 개ㆍ돼지와 같다.”라는 말을 했던 덜떨어진 인간의 말이 떠오른 것은 왜일까? 그대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대학 그리고 최고 학과를 나왔다고 오만으로 신분제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자신의 말실..